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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1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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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들이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코스모화학 대표, △SK스페셜티 부사장 △현대자동차 상무 △포스코 상무 △현대제철 상무 △광해광업공단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월)’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순환 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은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한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방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공동구매·비축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이 우선 구매·비축한 후 방출해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이 일정기각ㄴ 내 약정한 물량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경감한다.


순환 대여제도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정부는 비축제고 품질을 유지한다. 변질 가능한 화합물을 대상으로 현재 3%의 수수료에서 무상으로, 대여기간 90일에서 6개월로 개선한다.


방출제도 개선은 민간 수요기업이 수급상황별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등 다양한 방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 비축물을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민-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기업은 △(이차전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전기차) 현대차 △(반도체) SK스페셜티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수요가 높아지는 신규 비축품목 지속 발굴,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유지 등을 위한 순환대여, 시범방출, 공동비축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 실장은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의 해외자원확보 → 비축확대 →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해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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