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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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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200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는 우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 전략, 신비지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 협력해 상반기 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했다.



또한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빠른 속도로 노동 인구 감소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로 산업 공동화 △후진적 기업환경으로 기업 부담 고질화 △신성장동력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산업대전환 포럼의 간사기관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분과별로 현재 논의 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강화 방안,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 등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글로벌전략 분과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논의 중이라 말했다.


新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등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은 민간의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제언을 정책화하여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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