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2 (목)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 1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우리 해외자원개발의 당면 현안에 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자원개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자원개발 기업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경환 장관을 비롯해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성원 LS니꼬 동제련 사장, 이길수 고려아연 부사장 등 자원개발기업 대표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지원기관 대표 40여명이 참석해 희토류확보 등의 현안, 주요 해외자원개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원개발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성공불융자)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를 주고,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받지만 실패시에는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폭 깎는다.
그러나 최근 모럴헤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과 예산확보의 문제로 성공불융자의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의지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확대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포럼에서는 공기업 4사 및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올해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전략도 발표됐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영국 다나社의 인수 성공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편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최초로 두자리 수로 진입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향후 이라크 쿠쉬타파 광구와 상가우 노스 및 사우스 광구의 시추를 추진해 매장량추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전은 올해 호주·인도네시아의 3개 유연탄프로젝트 투자로 유연탄 자주개발률이 12%에서 34%로 제고됐으며, 캐나다 워터베리레이크 탐사사업에서 고품위 우라늄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 중 북미와 서유럽에서 각각 유연탄과 우라늄 추가 지분인수를 완료해 두 광종의 자주개발률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미래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셰일가스의 개발을 위해 올해 2월 북미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캐나다 엔카나社와 합작법인을 설립, 올해말 시험생산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라크 유·가스전 1, 2차입찰의 성공을 발판으로 올해 3차 입찰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며, 동티모르·모잠비크 지역의 해상광구 탐사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 중이다.
광물공사는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탐사사업과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개발사업을 확보했으며, 지난 8월말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우유니 리튬광구의 개발 참여 및 생산물 확보기반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남은기간 자주개발률이 저조한 구리에 역량을 집중해 미국 로즈몬트 동광 지분인수와 칠레 동광보유기업의 M&A를 추진하고 칠레 NX Uno 리튬 개발사업의 지분인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올해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설비를 추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비(광권매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투자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난 8차 회의시 건의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최경환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자금담당 기관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외자원개발에서 발생하는 고위험을 낮춰 주길 희망한다”며 “약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물론 민간 기업도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CEO들이 해외자원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