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2 (목)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토류를 2016년까지 1,200톤 확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자원개발 기업 CEO 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희유금속에 포함되는 희토류는 지각내 소량 함유된 란탄계열 15개 원소 및 스칸듐·이트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전기차, 풍력터빈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나 산화가 쉬워 장기 저장이 곤란하고 수요업체가 원하는 희토류 순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전체의 97%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반출을 통제하는 등 ‘무기’로 삼고 있다. 최근 일어난 일본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출제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65%를 수입하고 있어 남의 일만은 아닌 상황이다.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는 단기대책(2010~11년)으로 △비상물량 확보 △재활용 및 수요대체가 있으며 장기대책(2012년 이후)으로 △비축확대 △국내광산개발 △중국외 제3국 광산개발 △대체소재 개발 및 재활용기술 R&D 등이 있다.
비상물량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희토류 생산기업이 활용된다. 이를 지원키 위해 지경부는 ‘희토류 수급점검반’(반장 지경부 자원실장)을 구성, 주요 수요기업 및 수입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수입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희토류의 재활용 및 수요대체를 위해 지경부는 희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휴대폰,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의 생산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철·알루미늄 등 희토류 대체물질 사용 권장에 나선다.
국내 희토류 비축량이 2016년까지 약 1,200톤으로 늘어난다. 지경부는 총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향후 올해(62톤)대비 3배 정도 늘어난 180톤수준의 희토류를 매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토류를 포함하는 희유금속(8종)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까지 총 7만6,000톤(국내수요 60일분)을 비축키로 했다.
국내 희토류광산 투자·개발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전국의 희토류 부존유망지역에 대한 정밀탐사를 2013년까지 완료하고, 경제성 확인시 개발·생산 착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희토류광 개발에 적합한 저비용 고도선별 원천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된다. 중국 외에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등 희토류 부존국가의 유망 광산에 대한 투자 및 개발도 확대된다.
희토류의 대체물질 개발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지경부는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으로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Nd(네오디움), Dy(디스프로슘) 등의 희토 원료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희토류 확보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간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종합적인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이번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최경환 장관은 “희토류는 우리 녹색성장의 주춧돌”이라며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등 희토류 부존국에 대한 우리 자원개발업계의 투자 및 개발확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희토류 주 생산국인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