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9%, 증가세 둔화

■국내 실물경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둔화 우려 심화

국내 실물경기는 2022년 들어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나타났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일상 회복 위주의 방역정책 전환과 고용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중 금리 및 물가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설비 및 건설투자 등 투자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수출은 2021년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가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2021년 10월부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됐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년比 성장 둔화 지속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 긴

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고용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기조가 2023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여부와 이에 따른 고용 및 수요 둔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더디게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완화 기조 지속과 수요 회복 등의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및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제로 성장에 가까운 부진이 불가피하다.

중국 경제는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주요 지역들의 봉쇄 조치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의 부양 조치 시행 여부와 부동산 경기의 약세 심화 여부 등이 주요 관건이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미국·유럽 및 중국·러시아 등 지역 간 대립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완화 여부 및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강도와 성장 회복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유가 배럴 당 90달러대·환율 1,320원 내외

2023년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의 악화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실행과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등은 2023년 초까지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실물경기 위축 등에 의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 등이 유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 따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과 미국산 셰일가스 증산 부진 등이 원유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23년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88.8달러(전년동기비 -12.6%) △하반기 92.2달러(전년동기비 -0.4%)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90.5달러(전년비-7.2%)로 전망된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향세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2023년 △상반기 평균 1,343.3원(전년동기비 +9.0%) △하반기 1,295.0원(전년동기비 -5.5%)으로, 연평균 1,319.2원(전년대비 +1.8%) 내외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수요 위축, 수출 3.1%↓·수입 5.1%↓·무역수지 축소

지정학적 불확실성·금융 긴축 지속·코로나 등 불확실성 변수 多

■2023년 국내경제 성장률 1.9%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하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대내 여건으로 인해 전년 2.5%보다 낮은 1.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감소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2023년 수출과 수입은 통관 기준으로 각각 3.1%와 5.1% 감소가 예상되고,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266억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내수는 소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가운데 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의 소폭 감소와 건설투자의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소비는 일상 회복의 본격화로 인해 여행,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 지속과 소득 여건 악화,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악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고환율, 자본 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연되며, 건설투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여파로 회복세가 제약되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정부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 해제 및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고물가 및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서비스업 호조세와 고용시장 개선세의 지속 여부, 반도체 산업의 부진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전년보다 낮은 2.5%↑

민간소비는 소비 회복의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여력이 잔존하는 가운데,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 및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가격 하락, 실질소득 하락, 고용둔화 등에 더해, 특히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서 2022년과 달리 증가폭이 축소한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상 회복의 본격화와 함께 대면 서비스 소비 확대, 고용 유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0.3%↓·건설투자 1.6%↑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악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달러 강세),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재고율이 반도체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22년 7월 124.3%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달러 강세 역시 수입자본재 가격 상승과 자본재 수입감소 등을 통해서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설비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투자 감소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설비투자가 제한될 것이나,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등의 투자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자금의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계·철강산업 등도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이 투자 여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견고함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정부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나, 금리 상승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등의 수요 둔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신도시 착공과 정부 주택공급 대책 등에 힘입어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는 증가세가 예상된다.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2021년에 이어 양호한 인허가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공업용 건물건설 허가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건물건설 착공 실적은 건설자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3.1%↓·수입 5.1%↓·무역수지 전년比 축소

2023년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 산업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3.1% 감소해 6,71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약세는 수출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해 가격경쟁력 제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온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감소와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 가능성 등은 2023년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 시 수출보다 좀 더 큰 폭인 전년대비 5.1% 감소해 6,9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2022년 대비 상당폭 축

소된 연간 266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자료: 산업연구원)

車·조선·이차전지 외 대다수 산업 부진, 설비투자 대신 재고 활용

세계 반도체 시장 축소·IRA 본격 시행, 경쟁력 지속 투자·지원 필요

■13대 주력산업 수요·공급 위축, 경쟁력·공급망 확보 必

2023년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대다수 산업에서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2022년 완성차 공급 차질에 따른 이연 수요가 누적되고,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ESS 등 수요산업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에서는 경기 악화, 관련 수요 산업 업황 둔화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수입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철강 △정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에서 5% 미만의 증가세 전망된다,

유럽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불확실성 심화로 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시장인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산업이 부진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 경기 침체는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AI, IoT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반도체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는 전체 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속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25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라는 장기간의 상승세가 꺾이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기저효과도 작용해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단가 하락도 지속될 거라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은 재고 관리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는 피할 수 없으므로 공급과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신규 투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R&D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

또한 2023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 시행된다. IRA 발효로 미국에서 청정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2년 8월 16일 발효 직후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최종 조립 요건에 이어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부품의 40%,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제조 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최근 북미 지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IRA 발효가 국내 이차전지산업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RA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재구조화 핵심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한 탈(脫)중국 및 미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다. 핵심광물 및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게 관건이나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핵심 광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민·관 공동 광물개발 프로젝트 발굴, 원광 개발 시 자금지원 확대 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조선 산업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의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나, 2016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급격히 감소한 조선인력으로 인해 공급능력의 한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외국인 도입, 인력양성 등으로 대응 중이나 지역 차별화 정책과 혁신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단위: %, 전년 대비)(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단위: %, 전년 대비)(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단위: %)(자료: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