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인력난 완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인력 부족의 본격화, 중국의 기술 추격, EU·일본 등에서 미래 선박 기술 개발, 중소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한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로 확대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단순노무 외국 인력의 자격 변경 시 쿼터 신설을 통해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투입과 생산인력의 근속 촉진을 위해 채용 지원금 지급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

조선산업의 기술 및 시장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법률도 마련한다.

더불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全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MRO, CO₂·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무보)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모,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