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한 연구기관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들의 자율적 확산에 의해 시행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주장한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대한 중기업계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연구기관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좋은 제도임에도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진 것처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감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