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혁 의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및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혁 의원이 성안한 ‘지식재산기본법’의 국회 제출에 앞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등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등 국회의원 30여명,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및 관계 부처(청) 기관장, 지식재산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종혁 의원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제1주제 발표, 서울대학교 김준기 교수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모색’ 제2주제 발표에 이어, 배은희 의원을 좌장으로 학계, 연구계, 민간기업, 정부부처 관계자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TF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준비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최초 공개한 이종혁 의원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체계의 재구축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식재산 전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법정부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직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종혁 의원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명시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강력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 비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지식재산 관련 행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가운데, 유형별로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그는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동의의 확보와 국가적 비전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법학자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는 “국가지식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 국민총리보다는) 지식재산에 정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 대표로 참석한 LG전자 특허센터의 고충곤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지식재산 인프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산업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일관성과 예측성을 주어야 기업이 기술에 대한 선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