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국장급 관계자 및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6일 21시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회의 시 합의한 IRA 협력 채널 구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양국 장관급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인플레가축법 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16일 진행되는 회의에는 우리 측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급을 비롯하여 △USTR △백악관(NSC/NEC)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실무협의에 앞서 16일 10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인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발효된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생산 자동차인 아이오닉 5 등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지는 등 한국의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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