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안 10.7조 편성...전년比 3.7%↓

산업부, 내년 예산안 10.7조 편성...전년比 3.7%↓ - 반도체·원전·소부장 등 산업 고도화 - 에너지안보 강화·수출활력 제고 추진

기사등록 2022-08-30 14:14:17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을 반도체, 원전, 소부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에 중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1조 1,571억원) 대비 3.7% 감소한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보다 4,134억원 감소한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 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에 중점을 뒀다.

▲ 주요 분야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현황 (단위: 억원)

첨단·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5조 2,608억원이 책정 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215억원 △시스템 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76억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23억원 △민관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R&D) 100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하여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의 경우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억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6억원 등이 지원 된다.

▲ 주요 분야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현황 (단위: 억원)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4조 2,640억원이 책정됐다. 원전산업의 경우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한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77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89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R&D) 33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372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1,754억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 저탄소전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산업지원,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