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원전 정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수립, 1.4조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23∼’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4천억원을 기투자하고 향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으로 1.4조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 토론회는 7월 28일 대전에서 부지·처분분야에 대해, 8월 4일 부산에서 운반·저장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등 해외 전문기관 자문은 7월~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