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산업·가정용 등의 전기요금이 7월부터 kWh 당 5원 오른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요금이 1,53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3분기(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 되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h 당 5원으로 동일하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조정 단가를 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h당 직전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이 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에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하여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