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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4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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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최강국 도약과 에너지 공급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을 목표로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 주요국 GDP, 소비량 추이(‘00=100, IEA, ’20)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36개 중 33위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 추세다.


이에 정부는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 및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 한다. 2027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5% 개선, G7 평균 수준 도약해, 2027년 까지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인 2.2천만 TOE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 한다.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로드맵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 유도한다. 또한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대형 기건축물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 부문은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고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 한국형 그린버튼 구조도


이밖에도 정부는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산업·건물·수송부문의 효율혁신 R&D를 본격 추진하고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인센티브를 보강 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을 정비한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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