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계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부회장,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등 참석했다.

먼저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슈였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며 공급망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와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결합해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곽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은 “업체들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줄 도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존재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될 수 있고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혁신을 위한 투자는 커녕 기업의 존립도 위태로우니 합리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