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폐광산을 산림으로 복구,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 달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4차 광해실태조사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하면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을 높인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한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산림조성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으로 달성한 탄소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또한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도 집중 추진한다. 피해정도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