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5대 전략

정부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94조 이상을 투자한다. 더불어 세제 및 금융 지원,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1년 여간 수립된 종합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이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대 전략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18년 대비 2050년에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3.6%에서 70.8%로 확대 △청정수소 자급률을 60%로 확대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을 84.1%로 확대 △제조업 탄소집약도를 68톤CO2eq/십억원으로 감소 △대한민국 수출 준위를 4강에 안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25년까지 민간과 함께 총 94조원 이상을 투자해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한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6.7조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30년까지 산업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으로 재편한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35조 규모의 저탄소전환 지원 금융과 1조원의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정책금융 지속을 강화한다.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제품 전주기 감축략 산정체계 구축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산업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수소운반선 상용화, 청정수소자급율 60%이상 달성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공공선박 전환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더불어 이차전지와 같은 연관산업 동반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40% 등 고효율·친환경 시장을 확대한다.

또한 저탄소 소부장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 공급망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부문에서는 상용화와 생산능력 10배 확대, 사용후 배터리 육성과 수요산업 연계 성장을 추진 한다.

반도체는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의 초저전력·고성능 반도체를 개발, 세제지원 및 혁신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재는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파운드리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 한다. 구체적으로 △수소환원제철, 전기분해 가열로 상용화, 해외 파트너쉽 구축 △대규모 저장소 조기 확보 및 CCUS 법안 마련 △EaaS, 데이터 연계 관리 및 E혁신 기업 7천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포용적 혁신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개소해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돕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등, 지역경제 침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전략의 목표와 원칙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장관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존의 1/5 미만의 탄소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