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R&D 예산을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 지원 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은 참석자들의 제언들을 보완해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사업(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R&D 전략은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기술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에너지 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서,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수소 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소 전소(100%) 가스터빈기술 등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 발전기술 △15MW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기술 등 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산업 분야는 △철강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무탄소 연료 개발 및 철스크랩 다량 투입을 위한 신개념 전로 개발 △석유화학 바이오 납사 제조기술 및 폐플라스틱의 원료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통 분야는 △재생자원의 산업원료·소재화 등 자원순환 기술 △연 4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 CCUS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로서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2040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 및 암모니아로 100%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수소 기반 삼중 열병합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무탄소 발전을 보편화하고, △태양광 입지혁신 기술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으로 △철강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로를 전기가열 분해 공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신공정가스로 대체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통 분야는 △미래산업(로봇, 드론 등)의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혁신기술 고도화 △배출원별 저비용 포집기술 확보 △연 15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을 통해 CCUS 기술 상용화 및 자립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R&D 지원체계도 △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 인력, 표준·인증 등 R&D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기술혁신펀드’ 조성 등을 개발해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프로젝트를 강화해 ‘탄소중립 기술인력 실태조사’도 격년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및 인증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스타기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2021년 8,2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21년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R&D 전략을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