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소 제도적 기반 위 세부적 추진”



▲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 2019년 성과는

2019년 한 해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한 해다.


우선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하고,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2040년까지 1,200개소를 구축한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2.1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저장·운송,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안전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술 △환경 및 경제성 평가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사회 기반 구축 등 5개의 대분류를 마련하고 각각의 과학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범 부처 합동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드는데도 힘을 보탰다.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에도 나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과 관련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8월에 완료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 충전과 관련해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분류해 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간투자와 수소전문기업, R&D에 대한 내용, 인력양성, 자금지원, 해외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도 눈앞에 있다.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선도를 이한 생태계 조성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이다. 수소경제법에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지원, 특화단지 지정, 충전소설치 촉진, 인력양성, 수소 관련 제품·시설 등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 수소의 안전한 이용·보급을 위한 수급상황 예측 및 이용·보급시책 수립,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 시설 및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규정, 수소사업자등의 등록·허가기준 및 제반 품질기준, 시설기준, 기술기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수소산업진흥원, 수소안전기술원, 수소유통센터 등 3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 동향 분석, 수소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소통 대폭 강화 국민 공감대 기반 수소 보급정책 추진

■ 2020년 주요 추진 계획은

2020년에는 2019년에 만들어진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수소경제법 등에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소경제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보는데 기술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수소 충전소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 부지를 물색해 자료로 정리해 하이넷 등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곳에 제공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부지조사는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 부지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사항 등을 조사하는데 장기간 소요로 충전소 보급 사업이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지 사전 조사를 통한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 부지 풀(Pool)이 필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유소 등 기존 부지 조사를 하고, 해당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서는 사업자, 지자체의 의지, 법적 제한사항, 부지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부지조사 방식 및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량 및 운송거리별 최적 수송방식을 비교해 왔다. 2020년에는 수소충전소 부지조사 방법 개선 및 범위를 확대해 수소충전소 부지 전담인력 편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0년에는 수소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략 및 당위성에 근거한 정부 사업기획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외 수소 산업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수소산업 핵심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대중교통수단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PEMFC 적용 가정용, 산업용 연료전지 비즈니스 모델화를 검토하고, 수송용 PEMFC 재활용,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소부품, 제어시스템, 수소탱크, 대형차 수소 충전소 프로토콜 등 수소차 부품 국제 표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소 산업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인식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수소란 아직 생소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건설 및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해결된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지난 1년 동안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 갈등이 이어졌는데 민관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수소를 수송연료·발전용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 국내에서 526만톤의 수소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대폭 강화해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수소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 소통을 강화해 갈등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수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를 통해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료전지 스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지면적의 제약을 덜 받는 편이다. 특히 전기뿐만 아니라 열에너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도심에서 설치가 가능해 도시의 전기 자급률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추진단에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

■ 신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한 말씀

2019년은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0년은 수소경제가 자리를 잘 잡아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소충전소 보급을 비롯해 수소 관련 소재 부품 육성 및 액화수소 개발, 수소의 해외도입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민간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이 우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2020년에는 세부적으로 수소경제 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