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중에서도 보수적인 군과 경찰에서 경쟁력 제고 및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3D프린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군수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군수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채택된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기조에 따라 3D프린팅 기술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단종 수리부속의 생산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군은 10개 금속부품을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5개 부품은 운용시험평가를, 5개 부품은 제작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7년 12월28일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육·해·공군 정비창 실무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가 2021년까지 지속적인 수요발굴을 통해 제작부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의 일환으로 3D프린팅 기술 활용 제품 생산 추세에 맞춰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호등 외함 소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구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다. 경찰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돼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으로 섬유직물, 공업용 종이 등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15종류로 한정한 현재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을 개정, 3D프린터, 탄소섬유,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유연화 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