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두배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분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인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예산확대를 추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018년 1조4,200억원, 2022년에는 2조5,200억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두 배 확대된다.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을 위해 13대 혁신성장동력 투자금액은 2018년 1조3,300억원, 2022년 1조6,900억원으로 5년간 총 9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거나 성과 창출을 위한 초기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R&D) 관련 주요정책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해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