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 대표 1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호열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뤄 동반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정위는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세계 일류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해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월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0만개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원료 공급 후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현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