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左 3번째부터)이만의 환경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업종별 산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 ▲(左 3번째부터)이만의 환경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업종별 산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양부 장관 공동 주재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철강·정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직접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산업계간 의견수렴 자리로,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산업·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6월에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부가 향후 목표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업종별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연계, 명세서 공개시 기업의 비밀유출 방지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에 양 부 장관은 향후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