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질적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006년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성장하면서 경쟁성 제고, 품질확보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낮은 진입문턱으로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수요자 중심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제도 운영결과 오히려 낮은 진입문턱으로 인해 일부 불성실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과열 경쟁 소지가 있어 선의의 품질·가격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요기관의 과도한 구매선택권으로 인해 권한을 오용할 경우에는 담합·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요기관에 대한 업체의 불법로비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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