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12.28 (토)
“산업가스 불황 타개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 2016년 산업가스 업계의 ‘골든타임’
2016년은 산업가스 업계의 시장안정화와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가스 업계는 최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업계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기간산업들이 경기 불황에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어 산업가스 업계의 시장 상황은 어려운 처지다.
일단 내년 전망도 철강을 비롯해 건설, 조선, 석유화학, 제조업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가스 메이커들이 내년 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메이커는 충전업계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산업가스 업계의 숨통을 점점 옥죄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을 넘어선 신규 충전소의 신설과 상도의를 넘어서는 영업, 대납문제, 길거리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무허가 차량의 등장, 원거리 거래처의 저가 공세 등 충전소 간의 심각한 갈등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나는 지금과 같은 내우외환의 위기를 더 방치하면 업계가 공멸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올해를 산업가스 업계를 살릴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활동 통해 정책 제안
우선 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회복돼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 활동과 새누리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나는 중소기업중앙회 활동을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중기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골목상권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초래에 대해 중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주장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해 ‘고압가스 충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3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데 기여했다.
■ 산업가스 업계 현안문제 관계 기관장과 논의
또한 GMP, 5톤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 조합사 위상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노력했다.
◇GMP 개정 노력
GMP와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식약처와의 조율 등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업계와 정부의 현실을 반영해서 업계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업계와 정부와의 접점을 찾아 기업과 소비자의 균형을 맞춰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했다.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5톤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5톤 이상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나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액화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 규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저장능력 합산규정을 폐지하고, 저장시설의 개별 저장능력만을 별도로 산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박기동 사장 등 만나 업계 발전 피력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 등 현안 문제 해결 노력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공업업체들이 수요처에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을 통해 산업용가스를 공급할 때 저장능력의 합이 5톤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산소, 질소, 탄산 등 조불연성으로 상대적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적은 산업가스의 경우 저장능력의 합이라는 산정기준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철폐 또는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 11월에는 각 지방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을 만나 산업가스는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원료임을 감안해 소형 저장 탱크와 여러 가지 가스를 용기에 저장 할 수밖에 없는 충전업계의 현실을 보아 허가기준의 완화 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서 용기 합산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법 규정으로 인해 가스 저장소를 2∼3군데 분산시켜 저장·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생산활동의 제약과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 준수에 필요한 저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추가부지 확보와 안전관리 인력 채용 등 업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투자비가 수반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5톤미만의 저장탱크 사업장에서 사고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과 조연성과 불연성 가스를 저장능력 산정에 합산하는 등 법령 완화의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사장은 고압가스 업계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사 위상강화
조합사 위상강화와 관련해서는 박기동 사장을 만나 ‘가스안전 대상 시상식’ 등에서 산업가스업계가 타업계에 비해 소외돼 있었다며 산업발전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해 훈격 상향 및 다수의 인원을 포상해 사기를 높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가격 현실화 적기
우선 산업가스 액메이커의 단가인상과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가스의 가격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격은 10년전 가격인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수십 배 늘어났다. 또한 경쟁이 더욱 심해져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메이커의 단가 인상은 산업가스 업체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가격 현실화를 통해 과감히 정면돌파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시장 원리에 맞도록 가격을 현실화해야 업계가 생존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업체간 저가 경쟁 속에 가격 현실화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 시장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적인 영업이라는 미명하에 초저가 영업과 거래처를 뺏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업계는 공멸한다.
나는 일부 몰상식한 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상황에서 초저가 영업과 거래처 뺏기, 타 지역 시장 침탈 등은 당장에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업체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인한 물량 확대는 기업 재정의 부실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업계 발전위해 부단히 뛸 것
나는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올 한해 부단히 뛸 계획이다.
우선 전국 산업가스 업계를 다 돌아볼 생각이다. 이에 지난 11월 말 충청권을 방문해 산업가스 업계의 동향과 현안문제에 대해 청취했다.
올해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호남권 등 전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과 울산지역 업체들이 하나로 뭉치고, 대전세종충남북과 호남지역 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가입 기준을 맞춰 고압가스연합회에 참여해 고압가스연합회가 전국 산업가스 업계의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업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가스 액메이커들도 수시로 방문해 산업가스 업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떤 의견이라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산업가스 업계 관계자들의 업계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
또한 산업가스 업계 관계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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