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추진체계 혁신

전략기획단 설치, 민간주도 책임관리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를 신설해 상설로 운영한다. 기존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선임되는 기획단장에는 글로벌 기업 CEO 경험이 있는 인재를 채용해 기업의 글로벌 성공경험을 지식경제 R&D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 Managing Director)를 두어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출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R&D 사업구조 프레임워크(안). ▲새로운 R&D 사업구조 프레임워크(안)

■ R&D 사업구조 재설계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 추진한다.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의 드림팀을 구성해,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도입과, 전략기획단 등 민간주도의 책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제고한다.

아울러,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2개 사업(2009년 기준)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해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R&D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재원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사업구조로 재설계한다.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환경에 맞게 재수립해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R&D 프로세스 전면 개편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R&D 지원 프로세스는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한다.

기획은 산업별 핵심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를 총 R&D 사업비의 0.8%에서 2%호 확대 등을 통해 기획 역량을 제고한다. 또 △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공모경쟁을 통한 과제 기획 수행의 경쟁 기획 △선정-수행-종료 등 과제진행 단계별로 상시 기획 △사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 기획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제 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시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위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평가 단계는 과제의 중간 탈락(‘Early Exit’) 확대, 조기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위 5% 과제 수행자에게는 후속과제 우선 지원의 혜택 등이 추진된다.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 제도를 도입해 과제 정리 비용 및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개발이후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우수 성과물에 대한 R&B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대형 R&BD 사업도 추진하며 출연연, 대학의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회사를 오는 6월까지 설립할 방침이다.

■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R&D 생산성 향상 강화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해 R&D 생산성을 향상하고, 융합·개발시대의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R&D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연구장비 실태 조사후 장비 효율화 방안 및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 구매 및 관리로 인해 과잉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동일 모델 장비에 대해 구매기관에 따라 2배 수준의 구매가격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연구장비 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으로 일괄구매에 따른 구매력(Bargaining Power) 확보, 중복구매 방지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며 장비 통합관리로 타기관 사용 등 활용도 제고 및 장비 수명 연장 가능하다. 과제 종료 후 회수, 유휴 장비에 대한 매각, 재임대 등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연구자는 장비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구에만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착수단계부터 R&D 및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력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대학 등과 연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의 고급연구인력 파견,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지원하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 지원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구축과 Paperless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술·산업의 융복합 환경에서는 다양한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가 중요하므로, ‘Asia R&D 협의체’를 창설하고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Innovate Korea Congress’ 개최를 정례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 융합기술과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