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를 접하며 느껴지는 우리 경제는 세계 최상위인 것 같다.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반도체, LCD, 조선, 휴대폰, 자동차, 건설, 철강 등의 분발로 지난해 수출 실적이 세계 9위를 이룩한 것은 주요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최상위이며 그에 상응한 경쟁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특히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나라에서, 1950년 남북한 전쟁의 폐허로 그야말로 철저히 빈손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찬양 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로 진정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긴장을 풀어선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룬 성과에만 집착하여 표피적 현상에 매몰되어 진정한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사실 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공식적 실업율이 대략 8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온 것에 비하면 그 다섯 배의 수치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하니 새삼 놀라게 된다.

사실 우리의 1인당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IMF분류 33개 선진국 중 늘 최하위권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1/3 또는 1/2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은 9,191억달러로 미국 14조2,043억달러, 일본 4조9093억달러, 중국 3조8,600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제는 일부 대표적 대기업에 의한 성과를 전 국가적 경제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의 놀라운 선전과 성과 임에도 우리의 국제적 경제 위치가 높지 않은 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구조가 대단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이 차지하는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 고용 기여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의 고용기여율은 12%에 지나지 않아 소득의 증대와 분배에 기여하는 바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청과 협력업체를 통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거의 절대적인 순기능이 있지만 대기업의 성장이 그 차제의 고용의 증대의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동시에 대기업의 특출한 성과는 국민 경제의 균등한 소득의 증대와 분배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기업에 의한 소수 주력 수출 품목의 과다한 의존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그 자체에 대단히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소나기식 수출로 이어져 수출 대상국들에 대한 지나친 긴장과 충돌을 야기해 결국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된다.

또한 상품의 국제적 조류와 유행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충격이 국가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과 소수 의존적 수출 품목은 경쟁과 생존을 위하여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일부 대기업과 주요 수출품목에 의존한 표피적인 인식을 벗어나 그야말로 표리가 상응하는 경제구조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타 분야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에 다른 기업과 소수 품목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종래의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기계, 자동차 철강 외의 소재, 콘텐츠, 금융, 언론, 법률, 회계, 화학, 제약, 농업, 식품 등에서도 우수한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양질의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그 경제구조에 있어 중소기업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기술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한 좋은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 그리고 소득 증대의 안전판 역할을 튼튼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도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과감하게 시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다 방면에 있어 질 좋은 중소기업의 양성과 기업의 안정화로 고용의 흡수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소득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급 인력이 중소기업에 기꺼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직장 문화 창출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