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료-중간원료-탄소소재-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규호) 등 12개 산·연·관이 26일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기술의 국내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석유, 석탄 등 기초원료로부터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다.
향후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 및 학계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중심으로 R&D,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 수요시장 창출, 각종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에 생산·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요기업으로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초기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15년이내 감면)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따라 탄소소재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지만, 2015년 초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생산·투자기업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화학연구원 이규호 원장은 이번 협약식에 대해 “탄소산업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산업은 세계적으로 부품·소재·IT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탄소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독자적인 제조기술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침상코크스·인조흑연·탄소섬유 등 핵심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는 일본 및 미국기업 등이 세계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석탄 등 기초 원료로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탄소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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