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담완화가 기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 19차 회의에서 '기술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 설문조사(480개) 및 기업 CTO 인터뷰(19명)도 병행하여 기술규제가 실제로 기업경영에 얼마만큼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지경부의 법령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4,000건(법1,643건, 시행령 982건, 시행규칙 1,838건)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마케팅'의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60%를 차지한 제품생산단계(2,663건)의 기술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기술규제 유형별로는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인증'의 3개 유형이 관련 조항의 75.0%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등은 진입규제와 사전규제적 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숨은 기술 규제 및 재량권 과다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 △특수성 반영 및 환경변화 대응 미흡 △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 고착화 초래 △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등이 지적됐다.

특히 급속한 기술변화와 글로벌 환경변화에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신설규제가 지체돼 나노제품의 경우 개발건수(114건)가 미국(426건)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조사결과 인력, 시간, 경비 등 기술제도 관련 행정절차에 지출하는 순응비용으로 대기업은 평균 246억원, 중견기업은 평균 19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가 지적됐다.

지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숨은 규제 추가 발굴 및 기술규제 DB화, 유사 중복 기술규제 통폐합 및 특수성 반영, 기술규제 청사진 마련, 기술규제 신설 기준 제시 등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경부는 숨은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내년 8일까지 공공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지금까지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구매 입찰시 품질인증이 없을 경우엔 입찰 참여가 제한돼 판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려 43개의 검사항목이 중복된 연료전지 중복인증 제도도 개선된다. 지경부는 내년 12월까지 인증성격에 맞게 중복항목을 분류 후 가스안전공사 필한 검사항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체별로 약 1,200～1,400만원의 인증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공급업체는 완성품 업체가 부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련 시험·분석 성적서를 빈번하게 요구해 발생했던 부담이 완화된다. 지경부는 '부품관리체계 적정운영 점검' 항목에 불필요한 시험 인증서 갱신 여부를 포함해 완성품업체의 자율적인 시험서 유효기간 운영을 유도해 부품 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시험·분석 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참여 범위가 완화돼 지역내 기업이 원하는 대학이 없을 경우 타 지역 대학과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지원하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역내 대학을 협력대상으로 선정할 경우만 지원가능해 기업이 원하는 대학이 지역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지경부는 타지역 대학 참여율을 내년 10%에서 2011년 50%, 2012년 100%로 점진적으로 높여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유도·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