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뤄왔다. 또한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경쟁력을 배양해 향후 3~4년 이내 부품소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대외 의존도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달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권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화 및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가가치의 원천인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추진 대책

▲ 컨소시움형 공동 R&D 방식(예시). 컨소시움형 공동 R&D 방식(예시)

전략 품목 기술개발 추진(2012년까지 완료)

정부는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현재 수입규모가 크거나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단기 수요형’과 수입규모는 작으나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의 ‘미래 수요형’으로 나눠 예상되는 20개 핵심 품목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CO2 감축 등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 우선 지원된다.

품목 선정은 내년 1월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며 이미 보고된 ‘소재산업 발전대책’의 ‘자립화 10대 소재’ 외에 ‘10대 부품’을 포함해 선정하게 된다.

더불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해 R&D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하고 과제당 정부지원 규모를 3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R&D 추진방식을 혁신해 선정된 품목의 up-stream, 또는 down-stream 품목과 병행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들 품목을 모두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며 R&D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형 컨소시엄’(복수 부품소재기업+복수 수요기업+대학·연구소) 형태로 추진한다.

또한 ‘품목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R&D부터 구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개발된 부품소재 관련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외국기업 및 수요기업 등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정부는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수요기업은 신뢰성기준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은 신뢰성평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해 구매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범위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를 20% 인하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회, 조합 등을 통한 단체보험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유도해 부품소재기업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내외의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과 KOTRA를 지정해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하고 전담기관은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DB 구축해 활용하게 된다.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일본 : 엔고의 적극 활용 및 쌍방향 협력 강화

국내 부품소재업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일본 수요기업을 사전에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품소재 수요에 따라 국내 기업을 매칭한다. 올해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11회 개최된 일본 현지 기업과의 상담회를 내년에는 2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국간 부품소재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요 부품소재의 양국 공동 표준화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양국 업종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한일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추진위원회’구성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제품 표준 및 신뢰성 평가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부품소재의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판매를 통해 양국 기업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일 기업간 연구회’를 구성하고 협력과제 도출 및 기업간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과 부품소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마케팅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 글로벌기업 및 토종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

중국 진출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판로를 중국 내 다국적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국 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여, 한국 기업관에서 글로벌기업을 초청하고 현장 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 품목 위주로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주요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대대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중국 현지 유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상하이, 톈진 등 주요 도시에 공동 A/S 및 물류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ASEAN : 산업기간시설 집중 및 한-ASEAN FTA 활용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이 용이한 송전망, 제철소 등 사회 간접자본·산업설비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 시장 적극 진출한다.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큰 품목 중심으로 시장 진출 확대 한다는 복안이다.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M&A펀드 등을 통해 M&A를 집중 지원한다. 또 ‘부품소재 해외 M&A 펀드’를 활용해 해외 부품소재기업 M&A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를 통해 중소 부품소재기업간 M&A를 지원하며, M&A펀드에 대한 출자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품소재기업 역량 강화 및 수요기업 구매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하며,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와 R&D 지원을 연계하는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를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확보,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VC가 투자하는 경우 R&D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일본 CVC를 대상으로 연간 2회의 투자로드쇼도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계 완성차업체를 활용해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의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1단계로는 외국계 완성차업체와 협력관계를 가진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와 국내 부품업체간 공동 R&D 지원하며 공동 R&D를 수행한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조성 중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통해 그린필드형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일본 뿐 아니라 독일 등 부품소재 강국들로 유치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부품소재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조기에 선발, 중점 지원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화학, 재료, 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4~5개 우수 대학(학과)를 선정하고 소속 학생들에 대해 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전공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OJT 이수, 출연(연) 취업 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양성 모델을 항공, s/w 등 이공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타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협력하여 양성하는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도 확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특성에 따라 대학·기업을 연계해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한다는 것이다.

마이스터高를 중심으로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 분야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이스터高 내 생산기반기술 학과 개설 시 타분야 대비 기반 조성, 교육 운영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인력은 해외에서 발굴해 우리 기업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KOTRA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를 통해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집중 유치하게 된다.

특히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급증한 일본 퇴직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1년 이내로 단기 파견해 현장 애로기술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직접 선발해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으로 채용하고, 부품소재기업에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가능하도록 3년 이상의 장기 파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핵심 분야 및 R&D 집중도 3% 이상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정부 70%, 기업 30% 비율로 부담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200명을 파견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는 연간 1천명 이내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 부품소재 R&D지원 협의체 구성(안). 부품소재 R&D지원 협의체 구성(안)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비

부품소재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책수요를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혁신연구회’를 통해 업계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한다. 특히, 소재 분야는 소재기업, 수요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소재산업협의회’를 통해 정책수요 발굴하며 협의회가 공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 과제는 부품소재 병행개발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정부 전부처 R&D 전담기관을 연계한 ‘부품소재 R&D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부품소재산업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개념도.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개념도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17개분야 62개 스타브랜드) 분야에서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를 개발한다.

이를 위한 내년 1월까지 △시장 확장성 △기술의 원천성 △개발가능성 △기술의 파급효과 △기업 참여의사 등을 고려해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유 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자금 총 1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10대 소재별로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은 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장(PM)은 △세계적 연구성과 업적 △기업가(entrepreneur)형 자질 △R&BD 프로젝트 관리 역량△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능력 등을 고려해 선임되며 프로젝트 기획 등 R&D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일스톤 목표관리시스템(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를 중단)을 도입하고, 필요시 경쟁 R&D방식(과제당 복수 연구주체를 선정, 연구팀간 경쟁 촉진)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을 도입해 전 세계 R&D자원 및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며,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원천기술 확보→응용→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소재의 원천 물질특허를 확보, R&D 프로젝트가 구체화된다.

2단계는 2013~2015년까지 기업 주관 하에 응용 분야별 핵심기술 및 프로토타입 개발 및 확보가 추진된다.

마지막인 3단계는 2016~2018년까지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사업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하부에 10대 핵심소재 발굴 및 전략 기획,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 등 R&D 기획·평가를 총괄하는 ‘소재R&D기획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기초소재연구 활용 확대

그간 우수한 기초소재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소재분야 기초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지원시스템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 기초연구 결과를 분석, 기업 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재분야의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3대 Hub(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에서 운영 중인 소재정보은행에 분야별 기초연구 성과 DB도 구축한다.

해외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소재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재외 한인 과학자의 국내 연구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3대 Hub에 ‘소재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일·독 등의 한인과학자 100여명의 R&D 동향을 분석해 기술개발 과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재 시장 진입기반 강화

현재 개발에 성공한 신소재도 신뢰성 검증 문제로 수요기업들이 구매에 소극적이며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한 Test-bed를 구축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소재펀드 조성하기로 했다.

또 3대 소재 분야별(금속·화학·세라믹) Hub 기관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Test-bed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당 3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며 3대 분야에 1개씩 구축할 예정이다. 소재정보은행?신뢰성평가센터와 연계,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재종합솔루션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재원으로 활용,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해 정부출자 비율을 50%까지 허용(신성장동력펀드는 20%이하)한다는 계획이다.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희유금속이란 전세계적으로 자원이 적은 금속으로 인듐을 비롯한 희토류 등 35종을 총칭한다. 첨단·녹색산업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 소량으로 편재돼 있어 향후 희유금속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희유금속 자원 개발확대를 통해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 희유금속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해외 희유금속 자원개발 확대와 국내 부존 희유금속 광산의 재개발,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자원 개발 컨소시엄(소재기업, 수요기업, 광물자원공사 등)을 구성해 자원 보유국가에 조사사절단을 이달 내로 파견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중 소재산업 협의회’를 설치해 소재분야 공동 기술개발 및 중국이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내 희유금속광산의 우선적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소재 공급을 확대, 국내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희유금속 비축규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유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