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과학기술의 근간이지만 국내 수준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기초연구분야 강화를 위해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의 심의를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회 회의를 지난 17일 미래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의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매년 정부R&D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율 산정 등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초연구 분야 전문가 등 총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경찬 연세대 교수다.

금번 제1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20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두 가지다.

20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의 심의내용은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에 따라 2013년도 정부R&D예산 중, 비중산정 대상인 379개 사업(11조5,000억원)에 대해 기초연구비 비중을 산정한 결과, 2013년은 35.4%(4조600억원)로 산정됐다는 것이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심의내용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 계획에서는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7년까지 40%(약5조9,000억원)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합계획(안)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기초연구 진흥 관련 안건들을 심의하고, 정책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민경찬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연구에 대한 실패를 용인하는 등 정책적 지원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창조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혁신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며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육성하려면 양적 지표가 아닌 질적 수준 위주로 평가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위원들 또한 “기초연구야말로 다른 분야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며, 40%까지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수한 기초연구성과가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 및 응용·개발연구로의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미래부는 2～3개월 주기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초연구 포럼, 간담회 등 연구현장과의 소통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