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은 오늘날 전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녹색 신성장의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과 소재의 원료이다.

이는 2차 축전지, 각종 촉매, 하이브리드카, 소성능 모터, 풍력 터빈은 물론 재래의 가전과 환경 그리고 고성능 국방무기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산업과 신성장 녹색산업분야에 있어 절대 필수적인 소재이다.

그런데 중국이 희유광물에 속하는 희토류 금속의 올해 수출쿼터량을 3만8,000톤으로 책정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는 새삼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시장에서 진작부터 관측돼왔다.

사실 란탄, 테르븀, 네오디움 등의 희토류에 있어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 공급량을 일본의 수요량을 충족할 정도로 적은양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자원을 사실상 무기화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 각국이 희토류 금속을 자원 무기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리하여 진작에 미국에는 광산의 재가동하게 하였고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자원부국에서는 희토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은 희유금속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감지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희유금속 물량이 국내수요량의 약 6일분, 목표량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록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나 이에 비하여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은 동, 크롬, 망간 등 10개 미국은 크롬, 텅스텐 등 14개 광종에 대해 각 국내 수요량의 3-4년분을 비축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본보 10월14일자)

관계기관에서는 석유, 가스, 구리, 석탄 등의 대량 소비자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조달러의 외환 비축을 무기로 하여 무차별 자원 싹쓸이를 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가 간다. 따라서 정책 선택자로서는 이들 희유금속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예산에서 비축목표를 위하여 예산을 늘여도 부족할 진데 늘리기는 고사하고 크게 감소시킨 것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과 인식이 거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산업에 있어 희유금속을 수요하는 분야는 전통 재래 산업분야 보다는 보다 첨단 산업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소재와 부품산업이 주 고객이다.

그러나 우리 산업은 농축 성장 산업화 전략으로 완성품 위주의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에 비추어 소재와 부품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특히 첨단 소재와 부품 부분은 더욱 그러하고 이제 그러한 산업이 피어나는 초기적 발전 단계로 보인다.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 그리고 전문화의 결실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마인드는 이러한 느림의 투자회수에 익숙하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는 조기성과를 전제로 투자하는 문화가 주류를 이뤄 장기적 투자 회수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기업문화가 됐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희유금속을 수요하는 소재와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미래 성장 산업은 결국 희유금속이 핵이 되는 산업이다. 크린 에너지, 2차 전지산업, 전지 자동차 산업, 수소 연료 전지차, 신무기 등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녹색성장 동력산업 전부가 희유금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희유금속은 그 뜻 그대로 소량이지만 없이는 산업의 발전과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금속이다. 따라서 중대한 전략품목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확보전략이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예산 배정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광물자원공사의 업무능력과 자율적 권한을 과감히 부여하여 과감한 자원 확보를 가능케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관련기관과 종합상사에 유기적 국제 자원정보의 교류 강화와 수집능력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며 국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이들을 이용한 소재와 부품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신설·강화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국책 사업이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는 정교한 체계의 구축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