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어닝서프라이저를 이룩한 결과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런데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이들 기업들의 성과가 환율효과와 재정지출을 배제하면 오히려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성공적인 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희생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었다 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본질을 간과한 것 같다. 사실 금융위기 전과 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율이 지옥과 천당을 갔다 왔다하면서 보여준 실적이 환율의 혜택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266억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91억불)을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도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토요다 자동차조차 엔화강세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결국 환율이 낳은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하여 금융위기 직전 원화 환율 인상을 주도한 장관으로 알려졌고 현직 대통령 경제특보로서 외국 전문가와 매체에 의하여 호도가 국가 지불능력 위기로 몰아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고 그 비싼 댓가를 치른 결과가 환율급등이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경고가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를 낳은 환율인상을 당시 담당 장관으로서 주도하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되면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의 급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해외에서의 호도에 이었음에도 마치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요인이 우리 국가의 위기로 몰아가고 그 희생의 결과적 산물이 환율급등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원화 환율 급등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지급 준비능력에 대한 강한 의문과 불안은 전적으로 외국의 전문가와 경제전문 매개체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것이 사실과 다름을 누누이 확인하였음에도 그들이 한국의 원화환율의 급등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외국 금융관계자 들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진단과 보도는 우리나라에 국가적 금융위기로 몰아갔고 이로 인하여 국가 전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갔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희생을 낳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한 급격한 환율인상은 중소기업에게는 KIKO로 인하여 추산 4조6천억 이상의 손실과 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산을 가져왔으며, 수출만큼이나 수입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급격한 수입물가인상은 그러지 않아도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늘어난 실업률에 더하여 서민생활고에 더 큰 주름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소득격차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불안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신용에 대한 위기를 일방적으로 몰아갔던 외국 금융전문가들과 매체에 의하여 호도된 결과로 인상된 환율이 이제 급속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한국의 무역성과를 빌미로 벌써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환율인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호도와 압력에 국가의 운명이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이다. 이쯤 되면 환율인상이 그들의 조작과 호도임을 명확히 하고 외국 환율개입에 준엄한 경고와 대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혹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이것이 마치 정부의 환율개입의 산물인 듯한 인상을 준다면 전혀 가치판단을 못하는 우둔한 짓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놀라운 기업성과가 국가의 위기를 담보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외국의 호도와 조장에 의한 씁쓸한 소산임을 인식하고 모두들 자기 공으로 돌리기 앞서 진정 겸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환율인상에 의한 잔치는 끝났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 이상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러한 깜짝 파티는 더 이상 있었어도 아니 될 것이다. 이제 환율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도, 세계는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임도, 각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요구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성 축소에 압박도 더욱 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를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저산업인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