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앤컴퍼니, 벤처캐피털 ‘한국앤컴퍼니벤처스’ 공식 출범 엄태준 기자 2025-05-08
중기중앙회, 대중소 상생 스마트 공장 참여사 모집 유혜리 기자 2025-05-08
개인 투자자 77%, “국내 자본시장 확대 必” 김민석 기자 2025-05-07
산업부, MLCC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김민석 기자 2025-05-07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도입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이며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25-05-07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 확정 신근순 기자 2025-05-02
4월 수출 582억불, 전년比 4%↑ 김민석 기자 2025-05-01
中企,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 환영” 유혜리 기자 2025-05-01
4월 4주 유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유혜리 기자 2025-04-30
트럼프發 관세 충격, 내년 韓·中·日 매출 4~7%↓ 김민석 기자 2025-04-30
HD현대, 1Q 영업익 1조2864억…분기 최대 엄태준 기자 2025-04-29
5월 中企 경기전망, 전년比 3.5p↓ 김민석 기자 2025-04-29
니켈價↑, 인니 광업 로열티 인상 유혜리 기자 2025-04-29
韓 내수소비, ’90년대 이후 계단식 하락 추세 김민석 기자 2025-04-28
중기중앙회, ‘차기 정부 中企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접수 유혜리 기자 2025-04-28
유료2024년 조선 8社 경영실적 김민석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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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국형 퀵스타트, 지역발전·일자리 창출 핵심” 김민석 기자 2025-04-24
중기중앙회, 최고경영자과정 19기 입학식 유혜리 기자 2025-04-23
“글로벌 관세 보복전, 韓-美 조선·E·AI 협력 必” 유혜리 기자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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