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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30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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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협회가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금을 위한 요건 완화와 자국산의 인정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 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24일 발표했다.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 요청했다.


AAI(미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CEA(유럽)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일본)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협회의 주요 회원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주요 회원사다.


그밖에 미국자동차협회(AAI)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및 현대차, 도요타, BMW 등이,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유럽업체(BMW, 폭스바갠 등), 미국업체(포드, 스텔란티스), 일본업체(도요타, 혼다), 프랑스업체(르노), 한국업체(현대차) 등이,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도요타, 혼다, 니산 등 일본자동차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요건 관련해서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과 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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