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조건(IRA Section 13401 요약)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 생산기반 조기 구축 및 배터리 원료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가격경쟁력 열위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도 관련 규정 충족이 힘들어 어려움이 예상 된다. 다만 국내 이차전기 기업들이 북미지역에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RA는 미국 내 물가상승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보조금 효과) 요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이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IRA 발효는 ‘반도체와 과학법’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결과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IRA 법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즉, 미국 시장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고, 일정 비율 이상의 핵심 광물과 부품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IRA 발효로 단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립 조건 충족이 어려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당장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올해 2위를 기록했고, 아이오닉5, EV6 등이 호평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었던지라 현대차, 기아에게는 IRA 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은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점차 강화될 IRA 배터리 관련 규정들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조속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및 IRA 배터리 규정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여부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생산과 정제가 중국 등에 주로 분포돼 있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IRA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정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거래하는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 국내 이차전지 업체별 미국 생산기반 증설 계획

보고서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북미지역 생산 기반 확대 규모와 속도가 모두 우위에 있고, GM, Ford 등 미국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IRA 발효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저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중국 견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의 미국의 정책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므로 우리 역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차, 기아의 조지아주 신 공장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외국 완성차 업체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인 만큼 IRA 배터리 조건에 부합한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 재무부가 IRA 후속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양국간 실무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배터리 원료·소재·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원자재법(Raw Material Act) 추진을 통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생존의 문제로,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