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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세계 희토류 장악…국내 공급망 구축 시급 -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영구자석 中 수입비중 88% - 무협, “희토류 밸류체인·국제협력 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 기사등록 2021-06-18 16:20:40
  • 수정 2021-10-06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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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등 시장의 급성장으로 핵심소재인 희토류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각 단계별로 리스크를 관리할 종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박천일)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희토류의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88%에 달해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는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데다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타 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세계 각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희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원료로써 그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영구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희토류 금속 및 화학물 수입액은 7,421만 달러로 수출액(2,421만 달러)의 3.1배에 달했으며, 수입량은 3,215톤으로 수출량(320톤)의 10.0배를 기록하였다. 희토류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일본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5.2%), 대만(9.9%), 미국(1.6%), 러시아(0.7%) 순이다. 2020년 희토류의 대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5%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액은 35.2% 감소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희토류 수입비중은 2011년 71.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일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희토류가 사용되는 주요품목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2020년 수입액은 1억 8,064만 달러로 수출액(2,094만 달러)의 8.6배에 달했으며, 수입량은 4,317톤으로 수출량(994톤)의 4.3배를 기록했다. 수입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2.5%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20년 중국이 총 수입액의 88.0%인 1억 5,890만 달러를 기록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이 10.6%로 2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구자석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 영구자석 수입시장을 장악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산업 안보의 차원에서 희토류 원료 확보·공정기술 개발·비축 및 자원 순환의 전 과정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원료 광물과 소재·부품, 최종 생산물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각 부분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구매계약 지원 및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을 핵심 광종 위주로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원소별로 수급 현황 및 가공단계별 소비형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희토류 등 전략광종에 대해서는 현재 5년 이상인 분석 주기를 보다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토류의 HS 코드를 주요 원소별, 가공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수출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희토류 직접 채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저감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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