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 항목을 확보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화학물질·제품의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7,429종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에 나선다.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 2,827종은 2022년 이전 등록을 유도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에 나선다.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여부를 확인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에도 나선다.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를 2020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을 확대하되,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2020년부터 허용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2019년 6월 중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를 다각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돼 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한다.

2019년부터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수입→운반→사용) 유통경로 추적·관리에 나선다.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질·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2019년부터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2019년 12월까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2019년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취급물질 확인·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2019년부터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1.2%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47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해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추진한다.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