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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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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진기)가 환경부가 내년부터 비닐류 5종에 대해 EPR전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환경규제로 3천여 영세 중소기업이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분개했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환경부-플라스틱업계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는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고,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며, 3,000여 영세 제조업체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된 ‘폐비닐 대란’의 대응방안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이며,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의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3,000여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충분한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업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D사는 ‘비닐장갑, 식품용 랩은 쓰레기종량제로 배출되고 1% 정도 재활용되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플라스틱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환경부가 1995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이후 공동주택의 폐기물을 처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방치했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양질의 해외폐기물의 국내유입이 급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회수·선별사업자와 SRF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부는 2014년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 포장재 조합을 통합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면서 재활용사업자가 아닌 회수·선별단계에 재활용분담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플라스틱업계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폐비닐 대란의 원인이 플라스틱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며, 재활용분담금과 사용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니므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업계는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9월14일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플라스틱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해결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물질재활용’위주에서‘에너지 회수’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리배출의 중요성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자원인식과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는 물론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조하는 3,000여 제조업자가 대부분 5∼10인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2030년까지 관련업체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50% 이상이 도산하게 되며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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