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11 10:39:07
기사수정

 

▲ 한전 발전자회사 보유 발전기의 건설비 회수 현황

건설비를 회수한 노후석탄화력이 건설비용 회수 명목으로 여전히 연간 수천억원대의 전기료를 과다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 공급과잉 위험을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연 1조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석탄화력에 대해서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는 신규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발전기 중 전력거래소의 급전명령에 대해 대기하는 발전기에 대하여 용량정산금, 소위 용량요금을 지급한다.

 

이는 연료비 등 변동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요금 항목과는 별도의 정산금이다. 2015년에 진입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면 kWh당 9.99원을 기준용량가격으로 지급받는다.

 

용량요금 제도로 인해 석탄발전소들은 가동률 저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전력거래소는 발전량이 늘어나는 여름 또는 겨울철에 필요한 첨두부하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계절을 불문하고 가동되는 석탄, 원자력 같은 발전원들도 용량요금을 수령해 용량요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발전자회사가 17년간 수령한 용량요금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61기의 석탄화력 중 절반 이상인 35기가 이미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용량요금을 수령했고 이들은 모두 가동개시 이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발전기이다. 이들 노후발전기는 지금까지 건설비용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용량요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별로는 가동연한이 46년에 육박하는 호남 1, 2호기를 보유한 동서발전이 건설비용 대비 5.5배의 용량요금을 수령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삼천포 1-6호기와 영동 2호기를 보유한 남동발전이 3.1배로 뒤를 이었다.

 

이들 35개 노후 발전기가 2017년 한 해에 수령한 용량요금은 연간 총 9,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에 대해 지급된 용량요금 합계액인 2조63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도 “건설비 대비 몇 배의 요금을 수령한 발전소들이 아직까지 건설비 회수조의 용량요금을 수령하는 것은 석탄화력에 대한 명백한 보조금 지급”이라면서 “용량요금을 비롯한 전력시장의 가격 산정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의하면, 석탄·원자력 같은 발전기에 넉넉한 용량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기가 잉여 설비가 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즉 발전설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낭비의 위험을 한국전력, 궁극적으로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큰 재무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대 발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등 보다 가격경쟁력 있는 발전기술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7년 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 총액은 2조63억원으로서, 연간 2조원을 추가적인 RPS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2G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76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