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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소재부품 2017년까지 2,400억 투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100조원 자금지원

김성겸|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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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15년 창조경제 실현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미래에 대응해 新 기업·산업·시장을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5개 기관이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 新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 스마트화

2015년 이들 부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 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2014년 창조비타민 57개에서 올해 90개, 스마트공장 2020년 1만개 등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친환경 등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스마트카(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조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실화 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소비·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에너지·전력IT·CCS(CO2포집·처리)·이차전지·ESS·V2G(vehicle to grid) 등의 산업모델 개발에 집중한다.

한편으로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진천·광주·홍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나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0년 매출 세계 2위 나노산업 강국을 목표로 소자·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20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천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 추진한다.

■ 新기업 탄생·성장 지원

아울러,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新기업 탄생 및 성장을 위해 업무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을 견인할 예정이다.

핵심사업(안)으로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바이오 허브, 제로에너지 마을 실증 △글로벌 생활유통·문화, 유통 IoT의 허브 실증 등이 있다.

또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설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 지원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구현한다.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고급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창업 3~7년차의 Death Valley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시설·운전 자금 융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도산 위기로서, 스타트업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것 또는 기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한다.

창업에 3조원, 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의 자금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M&A 특화 증권사 출범 및 운영을 통해 지원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패한 기업에게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조5천억원 공급 등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천건,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촉진

2015년 우리 정부는 FTA 전략적 활용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FTA플랫폼(美·中·EU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고, 2014년 60.4%에서 2015년 65%까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상외교 활용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하는 한편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2015년 2,400개사),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7개몰, 1,500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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