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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안정·신뢰중심 E 정책 펼친다

- 한진현 산업부 차관, ‘새 정부의 E정책 방향’ 발표

배종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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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정과 신뢰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한진현 제2차관이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의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력 소비는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새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효율과 형평 △환경과 안전 △신산업 △소통과 합의라는 추진원칙을 세우고 각 원칙에 맞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전력 수급에 있어서 전력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서 건설계획이 확정된 발전소 송·변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을 추진해 공급을 확충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더불어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기업의 수요관리 투자를 확대하며 IT기술 활용해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석유 수급에 있어서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며 석유제품 소비패턴 변환 반영해 정부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유 확보에 힘쓴다.

천연가스 수급에 있어서는 셰일가스발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도입선 및 방식을 다원화한다. 또한 비축능력 확대 및 수급조절력 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확충에 힘쓰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기업 대형화를 추진하며, 핵심지역에 진출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발굴에 나선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더불어 공기업은 탐사성공률 제고와 높은 투자수익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향후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기업간 역할 차별화와 민간중심의 자주개발 물량확보에 힘쓰고 고입 인력양성 및 기술력 제고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에너지자원별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에 향후 석유 분야는 유통구조개선 3대 대책인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유가의 구조적 안정화에 힘쓴다. 가스 분야는 직수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나서고, 전력은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를 거쳐 새로운 전력수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서민층에 대해 전기 약 20%, 도시가스 20%로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개선에도 힘써 △단열·창호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보조한다.

원전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가동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 및 원전 시설의 설비·품질 관리 강화와 원전별 계획예방정비를 확대하고 원전부품 구매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또한 원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형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원전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상생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기관별로 외부·내부 망분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산장비·노트북 등 반·출입 점검 및 아웃소싱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정보보안 예산 확충 및 보안인력을 점진 증원을 추진하고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에 대한 보안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에는 4월중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해서는 4월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현 차관은 “산업 여건·에너지원별 공급 상황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향후 정부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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