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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연합회,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 必
용기 합산 조항 삭제해야, LPG와 역차별 규제
20년 계도·홍보 無, 갑작스런 단속에 경영애로
(사진중앙)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이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업계를 불법으로 모는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가 가스 안전관리 측면, 정책의 형평성 측면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뿌리산업의 근간인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월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2)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규정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을 결여시키며,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고압가스(조연성/불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00여개사(추정)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압가스연합회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가스 안전관리 △정책의 형평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스배관을 길게 늘리는 등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용기의 실내사용으로 인한 가스누출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험성이 높은 LPG의 용기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는 용기를 포함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허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 이격거리 및 부지 확보, 기초공사의 점검 및 재시공, 각종 검사 및 보고와 문서작업 등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사항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를 교체하는 데 약 5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교체작업에 따른 생산활동의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년동안 이 규정에 대해 아무런 계도나 홍보가 없다가 최근 갑자기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최근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사고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단서조항에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용기를 제외’ △‘(정부기관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균형 있게 개선된다면 가스안전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법정 안전검사 통과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기준을 가스종류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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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jib@amenews.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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