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 등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발생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회의에서 테스크포스(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테스크포스(TF)는 작년 착수회의와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에 대해 테스크포스(TF) 위원은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하베스트 사업은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였으며, 패널티(1백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백만 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정유공장(NARL)을 2014년에 매각했으나, 석유재고 금액(3백만 달러)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

볼레오 사업은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자회사)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백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테스크포스(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테스크포스(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테스크포스(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하여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테스크포스(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테스크포스(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