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원믹스 전망.

2030년까지 국내에 설치된 원전이 6기, 석탄화력발전소가 4기 줄어들고 LNG,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계획안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중점을 둔 것과 달이 이번 8차 수급계획안은 이번 전력수급계획안은 환경성·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원전 및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발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우선시 된다.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로 기존 설비계획 대비 4.3GW가 새로 구축돼야 하는데 이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전은 2017년 현재 24기(22.5GW)에서 2030년 18기(20.4GW)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현재 건설 중인 5기(신고리 5ㆍ6호기 등 7GW)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 6기는 건설이 중단되며 노후 10기(8.5GW)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도 노후석탄 7기(2.8GW) 폐지, 6기 LNG 전환, 신규 7기(7.3GW) 건설을 통해 2017년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감축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하게 됐다. 또한 삼척포스파워 2기는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를 추가로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LNG발전은 기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추가에 따라 2017년 37.4GW규모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신규 설치를 늘려 2017년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원믹스는 설비기준으로 원전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전체의 절반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전체의 34.7%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천톤에서 2030년 1만3천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30년 태양광 발전원가가 현재대비 약 35.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기준 삼은 것으로 향후 변동폭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계 수요관리를 위해 2018년 산업용 요금을 전체 요금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하고, 2019년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이밖에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며,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업부는 향후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8차 수급계획에 대해 오는 12월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