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유형별 차별화 평가지표와 절대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21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됐다. 공개토론회는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23일엔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경영평가단과 교수 등 전문가, 노조, 언론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토론자와 함께 약 15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그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기관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제고에 기여를 했으나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여개를 포괄하는 단일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 유형별 차별화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표 설계에 있어서는 기관의 여건차이와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 내용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션별 토론에서는 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은 상근·비상근 평가위원 구분, 상설 조직으로서 경영평가단 운영, 노조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의 참여, 국민 배심원단 구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평가지표 축소, 주요사업 비중 확대, 기관 유형·규모별 맞춤형 지표 개발, 평가주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가결과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를 조성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누가’ 참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며, 평가단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평가체계의 모듈화, 정기적 자료 점검 인력확보 등을 통해 평가위원의 재량을 축소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의 평가 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형목 실장은 “상시 성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분기별 실적을 업로드 하는 등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중들도 의견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평가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평가지표별로 평가주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평가 실시전에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는 향후 평가제도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올해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