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신고리 건설재개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기준과 함께 탈원전 로드맵도 발표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된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이 금지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이 추진된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현황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