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과 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안남성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안남성 前 원장은 발제문에서 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4차산업 사회에 적절한 ICT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편적 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소장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님을 전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력거래방식 개선(프로슈머 도입, 분산자원 중개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도입)이 시급하다 지적하고, 지난 해 산업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계통접속 보장,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농가 태양광·주민발전소 보급 확대 및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등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이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과장된 주장을 견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와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