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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6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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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육성·주력산업 고도화, 소재·부품 경쟁력에 달렸다”



■ 2016년 소재분야 현황

2014년 기준 국내 소재산업의 사업체수는 7,549개사(제조업내 비중 11.0%), 고용은 월평균 38만명(13.3%), 부가가치액은 96조원(19.9%), 생산액은 236조원(17.7%)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에서 소재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11.0%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액과 생산액은 각각 19.9%, 17.7%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도 소재산업의 수출은 748억달러(제조업내 비중 15.1%), 수입은 540억달러(13.3%), 무역수지는 20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의 소재 무역수지는 2013년 -100억달러, 2014년 -86억달러, 2015년 -67억달러, 2016년 -65억달러로 여전히 적자를 이루고 있으나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5년도 소재기술의 기술수출은 0.22억달러, 기술도입은 2.70억달러, 기술무역수지는 -2.48억달러를 보이고 있다.

소재분야의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인 반면에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술무역수지의 4.1%에 해당한다.

2015년도 소재분야의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6,865억원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3.9%에 해당한다.

전년도에 6,474억원(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 대비 비중 4.0%) 비해 391억원이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 증가율(7.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소재분야의 기업체가 투자한 연구개발 금액은 4조5,4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4조1,618억원(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비 비중 9.4%)에 비해 3,7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2015년 소재분야 한국의 논문수(SCI)는 6,091편(세계 3위)으로 한국 전체 논문 수에서 10.6%를 차지한다. 최근 10년(2006∼2015년), 소재분야 한국의 논문수는 연평균 7.5% 증가했다.

2015년 소재분야 한국의 미국등록특허수는 722건(세계 4위)으로 전체 미국 등록특허수(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한국 등록특허수의 총합)의 4.1%를 차지했다. 최근 10년(2006∼2015년), 소재분야 한국의 미국등록특허수는 연평균 21.1% 증가했다.

2014년 소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건수는 457건, 기술료 징수액은 195억원, 사업화건수는 1,430건으로 조사됐다. 전 분야 대비 소재분야의 기술료 징수건수는 6.5%, 기술료 징수액은 8.5%, 사업화건수는 6.7%를 차지했다.



핵심 소재·부품, 선진국 도약의 기준·장기간 시장지배

소재부품 고도화 위해 R&D·인프라·공정·해외진출 추진



■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2016년 12월2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2016년)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소재·부품산업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으며,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업종별·개별 부처 중심의 수직적·칸막이형으로 이뤄져 융·복합 트렌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의 수평적·개방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그간 대책별·분절적으로 이뤄졌던 지원방식을 ‘R&D → 인프라 → 공정 → 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全주기 기업 활동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 산업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선진국 도약의 기준이 되는 산업이며, 핵심 소재·부품 개발 성공시 장기간 시장지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고부가 산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관 新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글로벌 소재·부품 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연관된 첨단 소재·부품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들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강화정책을 수립하고, 수요산업계와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R&D)미래 첨단 新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

100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했다.

100대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인바, 범부처 협업프로젝트인 국가전략프로젝트(34개 기술), 부처 간 협업(18개 기술), 산업부 자체 개발(48개 기술)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 (인프라)다음으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인프라 개선

현재의 15개 소재·신뢰성 센터를 5대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함으로써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한다.

첨단 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미래부), 상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산업부)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virtual) 인프라 도입을 확대한다.

첨단 新소재·부품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부품 분야를 총괄하는 인적자원협의체를 지정(철강협회)하고, 가상공학 전문인력 등 융·복합 소재·부품 관련 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정)고효율·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재·부품 생태계를 활성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을 계획대로 2020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스마트화도 3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화한다.

○ (해외진출)마지막으로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확대

실력이 있어도 실적이 없어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기업·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과제를 발굴해 우선 지원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사업을 확대하고 유망 5대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新소재산업협의회’를 ‘新소재·부품산업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재산업의 산업규모 현황(2014년).

▲ 소재산업의 무역 현황(2016년).

▲ 소재분야의 국가 연구개발투자 현황(2013년∼2015년)(단위 : 억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소재부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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