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18 (목)
2017년 경제 내수에 달렸다
■ 2016년 韓 경제 성장둔화
2016년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2015년에 이어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자동차, 선박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부진했다.
경제성장률도 2.5%에 그치며 3%대의 성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더불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해 2016년에도 2015년에 이어 무역 1조 달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10.2%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플러스 전환이 기대됐으나 브렉시트, 한진해운사태, 신규 출시 스마트폰 생산 중단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 수출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투자 → 소비, 수출 → 내수)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이 가공무역의 제한과 동시에 소재부품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간재 자급률이 제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 결과 2015년 26.0%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며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썼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구성이 다변화되고 수요자 니즈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가전,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13대 수출품목의 무역집중도가 하락하면서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가전은 브라운관 TV에서 UHD TV로, 섬유도 나일론에서 스판덱스로, 컴퓨터는 CPU에서 SSD 중심으로 주력품목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측정 및 분석기구, 약제제품 및 의약품, 항공기 장비 등 하이테크 제품수출이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비중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헬스케어 등 수익성 높은 스마트 지식기반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미래산업을 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광전지, 항공기·우주선 등 미래성장산업의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유망품목으로 부상 중이다.
■ 2017년 세계 3%대 저성장 전망
2017년 세계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며 3%대 초반으로 저성장세를 크게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고용지표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중심의 호조가 기대되나,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유로존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독일(1.4∼1.5%), 프랑스(1.3%), 이탈리아(0.8∼0.9%)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이 미미할 전망이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 및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엔화 강세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구조개혁 지속,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리스크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며 6% 초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인도는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국제유가의 상승 분위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농업, 화학 중심의 산업 생산 회복 기대가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7년 세계무역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최대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아시아 신흥국 성장 지속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남미 국가들의 완만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신흥국 수입물량 확대를 촉진할 전망이다.
수출 반등·내수 부진에 2%대 저성장 전망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 美 보호무역 경계
2017년 美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Fed 금리인상, 美 대선 트럼프 당선 및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의 주요 기준이 되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9월 15만6,000여명이 증가해 피셔 Fed 부의장이 언급한 적정수준(7.5∼15만명)을 상회해 2016년 말 美 금리인상이 이뤄졌다.
英-EU 간 브렉시트 협상 및 트럼프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6개월 연속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등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에 따른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기대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고 ECB 자산매입프로그램의 2017년 3월 종료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브렉시트 진행 경과에 따른 EU 결속력 약화 우려 등이 유로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신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 美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원/달러 환율은 美 금리인상 단행 및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브렉시트 협상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 등으로 상승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美 재무부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이 일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7년 국제유가는 공급우위 시장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원유 수요가 소폭 회복돼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균형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원유 수요는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인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원유 공급은 OPEC 회원국 간 감축 합의에 따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으나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셰일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서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감축 움직임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美 셰일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6∼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비철금속 가격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지속에도 불구하고 산업용금속 소비 제2위 국가인 미국의 수요 증가 가능성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동은 칠레·페루, 니켈 및 알루미늄은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다.
2016~2017년 세계 곡물생산량은 사상 최고치인 25억5,000만톤을 기록해 공급과잉이 계속될 전망이나 올 겨울 예상되는 라니냐 발생에 따른 공급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 美 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2017년 가장 큰 경제 이슈다.
세계 저성장 속에서 각국이 자국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美 신정부가 NAFTA 재협상, 중국·멕시코에 대한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언급한 보호무역 관련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주의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제소 기업들의 조사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등의 극단적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환율 제재 관련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부 출범 이후 TPP 철회, NAFTA 개정 또는 탈퇴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 검토를 거쳐 미국 경제 전반 및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인수위는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관련, 출범 직후 상무부와 USITC에 대해 NAFTA 탈퇴의 경제적 파장 연구를 지시하고 200일째는 공식적인 NAFTA 탈퇴와 멕시코, 캐나다와의 양자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NAFTA를 탈퇴하게 될 경우 3국간 무역환경의 혼란이 초래돼 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韓 2%대 저성장 전망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및 동행. 선행지수추이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정체돼 있으나, 동행 및 선행지수는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출하 및 재고로 본 경기는 미약하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증가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도 과잉공급, SOC 투자감소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투자활성화, 신성장산업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 회복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신규취업자수와 실업률은 수출부진,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실업률은 3.7%였는데 반해 2017년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도 국제원자재가 소폭상승, 수입물가상승 등으로 1.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환율의 경우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소폭약세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미약하나마 반등되는 수출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부진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