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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 정부 지원없이 실현 불가
韓 올해 수소차 지원금 130대 불과
2020년 1만대, 年 3천대 예산 필요
‘2018년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수소에너지’ 세미나에 300여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참석해 수소 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각국이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현재의 수소 로드맵은 실현이 불가하며, 중국 등 수소 후발국가에 수소 관련 기술을 추월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청과 평창포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2018년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수소에너지’ 세미나가 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수소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팀 칼슨 IPHE(수소경제국제파트너십) 대표가 캐나다를 대표해 방한하는 등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6개국 수소전문가가 참여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팀 칼슨 IPHE 위원장이 ‘경제에서의 수소 역할 증대’ △김유승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수소와 연료전지의 전망’ △토르스텐 허버트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수송인프라장이 ‘독일의 수소 보급과 연료전지 기술’ △왕주 기차공정학회 및 국제 수소연료전지협회 총장이 ‘중국의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개요’ △다이슈 하라 신에너지기술부 수소연료전지기술국장이 ‘일본의 수소에너지 추진 활동’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이 ‘한국의 수소경제로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 사회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폭적 지원으로 로드맵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인식과 지원의 부족으로 수소 로드맵을 완성시켜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에 따르면 2020년 정부 목표인 수소차 1만대 보급을 위해서는 연간 3,000대분 이상의 지원예산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나 올해 예산은 수소차 130대분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충전소 지원도 부족하다. 충전소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설치비 지원예산 및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나 민간 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초기 시장 형성 및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 적자가 불가피하기에 충전소 설치비용 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수소충전소를 개소하고도 운영 실적이 없거나 문을 닫는 충전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이 현실적이다. 미국의 경우 공항을 대상으로 최대 50% 설치비를 지원하고,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 최대 3만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는 등 운영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활용 수소충전소는 75%, 일반 수소충전소는 70%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가동률 70% 도달시까지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최대 1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80% 중 정부 보조금 차감 금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총 설치비 중 정부보조금 차감 금액을 지원한다. 운영비로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500만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충전소별로 50% 이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공격적이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2020년 100개소, 2025년 300개소, 2030년 1,000개소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차의 경우 2020년 5,000대, 2030년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일반 수소차의 경우 3만1,000달러, 6m 이하의 버스나 밴에 대해서는 4만6,000달러, 6m이상의 수소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 7만7,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수소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충실한 전략 수립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은 “2018년 수소차 신모델의 성능향상, 가격인하, 양산체제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긍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130대분에 그쳐,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매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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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jib@amenews.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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